변호사, 법무사 상담시 내 사건 승소확률을 물어보는것에 대해서

법률사건을 진행할때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승소확률이 궁금할 수 밖에 없다. 

왜냐면 내가 사건을 비용을 지불하고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게 되는데 만약 이길 확률이 희박하다면 굳이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을 들여서 일을 처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때 사건의 대략적인 확률이 아니라 흑(white)아니면 백(black)의 결론을 보장해주길 원하는 의뢰인들이 종종 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이 얼마나 부질없고 또 법률가 입장에서는 이런 답변을 해주기 어려운 이유를 오늘 시간내서 좀 적어보고자 한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무조건 승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법률가는 피하자.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본인의 사정을 말하고 자신이 현재 이러한 처지에 있는데 이를 당신이(법률가)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내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되는지 아니면 형사고소를 하면 되는지를 조언을 구한다. 그럼 십중팔구 법무사는 의뢰인에게 무슨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게 된다. 

이정도 상담이 이루어지면 물론 법률가는 자기 스스로 대략적인 승소확률에 대해서 어느정도 계산은 나온다. 하지만 이 승소확률은 말 그대로 확률에 불과하다. 왜 그럴 수 밖에 없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다. 

 

첫째. 법률가는 현재 어느 한쪽 얘기만 들어본것에 불과하다. 상대방(피고 또는 사건의 상대방, 만약 이혼 사건이라면 남편 혹은 부인)의 얘기를 전혀 들어본사실이 없다.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반박할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은 항변할 수 있는 정당한 다른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따라서 결론을 지을수 있는 정도의 자료를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소송의 승패를 판단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이해를 위해 한번 예를 들어보자. 만약 이혼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부인이 상담을 해왔다고 가정해보자. 그 부인의 얘기만 들어보면 남편은 천하에 쓰레기 중에 쓰레기 일 수 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인도 만만치 않은 아니 혹은 그 이상의 쓰레기일 것있다. 사람들은 모두 얘기할때 은연중에 혹은 고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얘기를 강조하고 불리한 얘기는 아예 안하거나 약하게 말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데 부인 얘기만 듣고 소송의 성패를 100% 보장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고 있다면 그사람은 지금 당신을 상대로 거짓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다시 말하지만 대략적인 승소확률은 계산해볼 수 있다. 또한 우리에게 유리한 카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토대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하지만 절대 결과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판사는 양 당사자의 얘기를 모두 듣고 판결을 내린다. 

둘째. 왜 승소확률을 100% 보장할 수 없는지 두번째 이유는 어찌되었든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법원의 판사이다. 따라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도 결정권자는 내가 아닌 판사이므로 내가 어찌 판사의 결정을 미리 예견할 수 있겠는가. 절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사실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싶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선택을 할때 최대한의 정보를 수집한 뒤에 그 정보를 토대로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선택을 내리고 싶어한다. 그건 생존본능에 가까운 당연한 의사결정 과정이다. 따라서 누구나 최대한의 정보수집 이후 정보분석 과정을 거쳐 결정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이때 최대한 법률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추궁? 하고자 한다. 하지만 전술한 내용과 같은 이유로 그러한 강력한 압박은 전혀 의미가 없다. 

 

추가로 꼭 말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 실무를 진행하면서 정작 승소확률이 정말 낮아 보였던 사건도 막상 진행하면서 더 쉽고 빨리 끝나는 사례들도 많았다는 점이다. 법률사건은 법률분쟁으로 시작해서 법전에 적혀 있는 대로만 끝나지 않는 경우도 왕왕 많다는 말이다. 

 

법대로만 따지면 별 소득이 없을것 같았던 소송이 지푸라기 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했다가 뜻밖의 기회로 매우 좋은 결과를 빠르게 얻기도 했던 적이 많았다. 그래서 결국 선택은 본인의 몫이고 그 선택에 기초가 된 객관적인 전문가의 의견은 정말 의견에 불과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본인의 의지다. 내가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고 평소 신념이 뚜렷한 사람은 그 일을 해내기도 한다. 하지만 내가 의지가 약하고 늘 불안한 마음이 많은 사람은 될일도 해내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보아왔다. 내 실무 경험기간동에도 수차례 직접 목격했다. 

 

결국 선택은 본인의 몫이고 오히려 승소확률을 100% 보장하는 전문가는 피하라는게 저의 결론입니다.